법령 중기관리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부산고법 1990. 5. 9. 선고 89구102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06]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중기관리법 중기관리법시행령 |